[기동] '악취에 벌레까지' 산업폐기물 관리 '구멍'

<8뉴스>

<앵커>

우리나라는 재활용 목적으로 외국에서 막대한 양의 산업폐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산업쓰레기인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 환경오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수택 환경전문기자의 기동취재입니다.

<기자>

일본에서 들어온 산업폐기물 컨테이너입니다.

세관과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세관 신고서엔 '고무 조각' 42톤으로 돼 있습니다.

자루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윗 부분은 고무조각 찌꺼기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쪽 깊숙한 곳에는 폐합성수지, 천조각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가 뒤섞였습니다.

악취에, 벌레까지 기어다닐 정도입니다.

[최광수/부산경남본부세관 공보담당관 : 신고된 물품과 현품이 다를 경우에는 허위신고 내지는 부정신고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세법 위반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활용 목적으로 산업폐기물을 들여오려면 통관하기 전에 관할 환경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분 분석 결과서도 내야 합니다.

산업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환경부가 8월 4일부터 도입한 신고제입니다.

일본 폐기물 수입업체는 신고 규정을 지키지 않고도 통관을 마쳤습니다.

환경부와 관세청 사이에 정보공유나 업무협조가 부실해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산업폐기물은 재활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멘트 공장의 땔감입니다.

[일본 폐기물 수입업자 : 중간처리업을 통해서 시멘트로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시멘트업계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네.]

일본 업체가 들여온 폐플라스틱, 천막 자투리 성분을 분석했더니 화학물질 염소가 15, 16%나 됩니다.

[신예섭/(사)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사무국장 : 고농도의 염소가 시멘트 소성로에 들어가게 되면 다이옥신이 높은 농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다른 유해가스인 염화수소도 고농도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 인체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감시망 구멍으로 외국 산업쓰레기가 밀려들어올 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