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발언에 '재건축 추가 규제완화' 기대 확산

<8뉴스>

<앵커>

이명박 대통령의 오늘(2일) 발언에 따라 재건축에 대한 추가 규제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 8·21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라는 뜻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1일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그리고 후분양제도 폐지 등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분했습니다.

재건축 가구의 60%를 85제곱미터 이하 소형평형으로 짓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규제는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이영호/닥터아파트 팀장 : 소형평형 의무비율이나 임대아파트 의무비율이 늘어난다는 소리는 결국은 조합원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내야되는 추가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되는건데요.]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20%로 낮추고 1대일 재건축때는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요구해온 건설업계는 이번 대통령의 발언으로 재건축 규제가 추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주택공급 확대와 종부세 완화를 발표할때 재건축 규제가 추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청와대는 재건축 규제완화가 자칫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자 "주택공급을 위해 도심 재건축·재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추가 대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