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의 굴레 벗는다…'고교 선택제' 본격 시동

<8뉴스>

<앵커>

고교 평준화 이후 30년 넘게 유지돼 온 학군제에 기반한 고등학교 배정 방식이 내후년인 2010학년도부터 크게 바뀝니다. 

사는 곳에 상관없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데 자세한 내용을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0년부터는 학교 배정이 3단계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학생 배정의 기준이 되는 학군은 현재의 11개를 유지하되, 11개 학군 가운데 두개씩 묶은 통합학군 19개, 서울 전체를 단위로 하는 단일학군 1개가 신설돼 모두 31개로 늘어납니다.
배정은 1단계로 단일학군에서 이뤄집니다.

학생이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울 전체 학교 가운데 두 곳을 지원하면 추첨을 통해 해당 학교 정원의 20~30%를 뽑는 방식입니다.

강남과 강북의 이동 배정도 가능해진 것입니다.

2단계로 현재의 11개 거주지 학군별로 두 곳을 지원하면 역시 추첨으로 30~40%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통학 편의등을 고려해 통합학군 내에서 강제 배정됩니다.

각 단계별 선발 비율은 다음달까지 확정됩니다.

[김영식/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 장학사 : 그 현행 학생·학부모의 희망 반영이 미흡한 배정제도의 개선이 첫째 요인이고, 둘째로는 학교간 자율 경쟁을 통해서 학생·학부모에게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제공해서.]

교육계 일각에서는 고교 선택제로의 전환이 자칫 학교 서열화로 이어지고 결국 평준화 체제를 허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선호 학교에 강제 배정되는 학생들의 상대적인 박탈감도 대책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수가 정원에 미달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급 수 감축 등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