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 '대입 3불' 일단 유지…찬반논쟁 후끈

<8뉴스>

<앵커>

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0학년도 대학입시 기본 계획을 내놨습니다. 관심사였던 이른바 3불 정책은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유지한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올 고교 2학년생들이 치를 2010학년도 대입 전형에서도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막는 3불 정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배용/대학전형위원회 위원장 : 충분한 사전예고 없이 폐지할 경우 고등학교 교육현장의 혼란과 사교육비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험생, 학부모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대학 입학전형의 급격한 변화도 피하겠다고 대교협은 밝혔습니다.

전형 일정은 올 11월 28일 대학별 시행계획을 발표한 뒤 수시모집은 2009년 9월9일, 정시는 12월18일부터 실시하며 수능시험은 그해 11월12일 실시합니다.

하지만 대교협은 2011년도 대입제도부터는 3불 정책까지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상당한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당장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정명신/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회장 : 3불 정책은 초·중·등교육을 정상화 시키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학 신입생 선발을 위한 최소한의사회적 합의장치입니다.]

[양정호/성균관대 교육과 교수 : 언제까지 대학을 예를 들어서 3불로 계속 묶어두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거든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들이 있기때문에 대학들이 과연 자율화를 외쳤는데 자율권을 충분히 발휘하게 될수 있을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대입 제도여야 한다는 것이 제 1원칙이라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