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부유층 병역 특별관리 추진' 논란

<8뉴스>

<앵커>

정치권이 고위공직자와 부유층의 병역사항을 특별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역비리를 근절하자는 취지지만,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36명이 공동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의 골자는 사회 지도층과 부유층의 병역사항을 특별 관리하자는 겁니다.

고위 공직자와 부유층, 유명 연예인과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되 공직자와 부유층은 아들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부유층은 소득세와 종부세 납부 대상자 가운데, 상위 0.5 % 또는 1%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10만명 가량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옥이/한나라당 의원 :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함으로써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계기도 되겠다는 생각이고, 공정성 시비도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병역 특별 관리 대상을 정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용태/한나라당 의원 : 일부 계층에 대해서 소위 이러이러한 전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만을 갖고 소위 예비 범법자 그룹으로 만드는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한나라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데다 시장주의를 표방하는 당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당 지도부의 반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오늘(27일) 법안을 제출됏지만, 지난 2004년에도 비슷한 법안이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처리가 무산된 적이 있어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