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대책, 실수요자에겐 '별로'…투기조장 논란

<8뉴스>

<앵커>

정부의 대책은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는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지만 결국 건설회사들의 민원을 들어준 데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때문에 실수요자들에게는 별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재건축 예정 주택이 몰려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민들은 몇달째 진전없는 재건축에 영향을 줄 것이란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곤/부동산중개업자 : 소형주택 임대비율이라던지, 용적률이라던지, 그것은 완화시켜줘야지 시장의 반응이 있지않을까..]

특히 수요 활성화 정책이 빠진 공급 확대정책 만으론 정부가 기대하는 시장활성화 효과를 내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대책은 그중에 한가지 정도가 해소된 것으로.]

급격한 수요위축이 부동산시장 경색을 가져온 만큼 대출규제의 선별적 조정이 없으면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에는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성규/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실수요자들은 충분히 자기 자본만 가지고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출규제 완화등의 조치가 함께 따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대상 확대, 전매제한 완화 등으로 오히려 자금여력이 있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분양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 기존의 투기 억제책이 제대로 한번 시행되기도 전에 폐지되거나 완화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됩니다.

특히 아직 분양가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는 것은 분양 대책도 없이 무작정 고가의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21일) 당정 발표에 대해 야당은 "시장혼란을 부추기는 부동산 폭탄"이라며 맹비난해 향후 관련 법 개정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