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감세정책' 경쟁…처리할 국회는 파행?

<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아직 원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이 불경기에 지친 민심 떠안기에는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서민 용품의 부가가치세 감면을, 민주당은 소득세 경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저성장 고물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서민층의 경제기반 붕괴가 우려된다"면서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것이 부가세 부분입니다. 감면 부분을 점검해서 부가세에 대해서는 가급적 서민층에 주로 혜택이 가게끔.]

소득세도 과표구간 조정이나 사교육비에 대한 공제 확대 등을 통해 중산층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불경기로 인한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담배소비세 같은 일부 세목을 지방으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도 곧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득세 경감 등 감세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유정/민주당 대변인 : 가장 고통받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인 영세상인과 중소상공인에게 세금을 경감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감세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관련법 개정 등을 처리해야 할 국회는 아직 원구성도 하지 못한 상태여서 정책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