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국제적 인정 받으려면…민·관 공조 절실

<8뉴스>

<앵커>

독도 문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모색해 보는 순서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독도영유권을 확고하게 인정 받으려면 무엇보다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공조가 급선무입니다.

하현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16일 미 의회도서관이 독도 주제어를 리앙쿠르 암석으로 바꾸려다 보류한 것은 교민의 제보와 주미대사관의 발빠른 대처가 만들어낸 합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관 공조가 조직적으로 구축되지 못하고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중앙정부는 매년 45억 원 정도를 민간단체 지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독도 관련 단체에 가는 지원금은 고작 천만 원, 전체의 약 0.2%에 불과합니다. 

세계 각국 교과서에 일본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간단체인 국제교육정보연구센터에만 일본 정부가 매년 수십억 원을 지원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정부와 독도 관련 민간단체 사이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협력체제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점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박기태/반크 단장 : 해양부라던지, 문광부, 뭐 외교부라던지.. 그런 부처에서 한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유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담당자가 각 부처 누군지도 몰라요.]

연구소가 논리를 개발하면 민간단체가 이를 바탕으로 감시활동과 국제 여론전을 벌이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독도 수호는 이제 세계를 상대로 한 여론전 양상으로 바뀌는 상황이어서 전방위적인 민·관공조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