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전세계적인 동시시장개방'을 논의하는 WTO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 최종 타협안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주말 극적으로 잠정타협안을 도출한 DDA 각료회의는 인도와 중국 등이 긴급수입관세 발동 요건 완화 등을 주장하며 반발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7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다자간 협상이 돌파구를 마련한만큼, 어떤 형태로든 타협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호/통상교섭본부 다자통상국장 : (잠정안을)아예 없는 것으로 되돌릴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게 상당히 중요하게 값이 있는 진전이거든요.]
DDA 협상타결은 우리경제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수출 측면에서는 관세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효과때문에 우리나라 해외 수출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 농산물의 관세를 3분의 1정도 낮춰야 하기 때문에 국내 농가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개발도상국 지위가 유지되지 못하면 관세인하의 유예를 받고 있는 170여 개 품목의 개방이 불가피합니다.
[송원국/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농업부문에서 개도국 지위 받지 못하면 관세감축폭이 상당히 커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 품목에서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개도국에만 특별히 인정되는 특별 품목이라는 혜택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농산물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관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최병일/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 그동안 OECD 가입도 했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성장을 했기 때문에 개도국 지위를 인정을 농업에서 받고 비농산품에서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많은 대가를 상대적으로 치뤄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DDA 협상이 타결 될 경우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농업부문의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