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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도 안 먹히고…만신창이 독도외교

<8뉴스>

<앵커>

그렇다면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었는지 주무부처인 외교부의 자세가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도 먹혀들지 않았고 문제를 풀어갈 외교전략도 볼 수 없었다는 게 외교부를 출입하고 있는 윤창현 기자의 분석입니다.

<기자>

[문태영/외교통상부 대변인 : 우리의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지난 14일, 일본의 독도영유권 명기에 맞서 나온  외교부의 비장한 다짐은 보름만에 공염불로 드러났습니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외교부는 보름이 지나도록 변변한 전담 조직하나 만들지 않았고, 일본의 도발 이후 쏟아낸 14개 대응책도 대부분 과거 대책들을 재탕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수 없다며 외교부가 선택한 조용한 외교의 결과도 참담했습니다.

지난 15일 미의회 도서관이 독도 명칭을 리앙쿠르암으로 바꾸려 시도할 때도, 지난 26일 미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주권미지정지역으로 변경할 때도  민간의 제보를 받기 전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28일)은 미 연방항공청마저 웹사이트에서  독도를 리앙쿠르암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조차 먹히지 않는 무사안일과 전략 부재가 화를 자초했다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박사 : 우리가 먼저 선의를 베풀면 상대방도 선의로 나올 것이다하는 어찌보면 근거없는 막연한 기대때문에 우리 외교가 긴장감이 풀린 것같습니다.]

무력한 외교부재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대대적인 인적쇄신과 외교전략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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