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매각 때 '대기업·외국 자본' 배제 검토

<앵커>

국가안보나 기간산업에 속한 공기업을 매각할 때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의 인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경제력 집중, 또 투기자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한 것인데 현실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호선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경제력 집중과 외국자본 지배를 막기 위해 국가안보나 기간산업에 속한 공기업을 매각할때,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의 인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방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을 두는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와 가스 등 주요 공기업이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대우조선해양과 하이닉스 등 공적자금 투입 기업이 이런 원칙을 적용받게 될 전망입니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경우에도 외국자본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매각 작업이 진행중인 대우조선의 경우,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포스코와 GS, 한화 등 대기업들이어서 이들을 배제하고 매각작업이 진행될 수 있냐는 논란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