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오늘(22일) 정부 대책 가운데 주목할만한 또 한 가지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유통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주형 기자입니다.
<기자>
옥션 회원 천만 명 개인정보 유출.
하나로텔레콤 고객 6백만 명 개인정보 유출.
올 상반기에만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여러 차례 터졌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저장,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빠르면 연말부터는 웹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거나 본인 실명임을 확인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자 서명이나, 아이핀, 휴대전화 인증 등의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임차식/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네트워크 국장 :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보관을 옹호한 각종 법령을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수집 근거를 둔 법령을 개정하는 등 사업자의 인터넷상 개인정보수집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사업자들은 앞으로 주요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개인정보 유출시에는 해당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위성과 IPTV 등 방송사업자에게도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웹 사이트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제3자 제공, 취급 위탁 등에 대해 포괄적 동의를 받는 관행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최근 스팸 메시지가 극성을 부림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들이 자동응답 전화나 문자 메시지 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허락을 받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을 마련해 앞으로 5년 동안 7천억 원을 투입하고 지식정보 보안시장을 2018년까지 20조 원 규모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