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행정도시 원안대로 추진…보완책도 제시

<8뉴스>

<앵커>

행정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계획만으로는 제대로 된 도시 기능이 어렵다고 보고 다양한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존폐가 거론됐던 행정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큰틀에서 그대로 추진됩니다.

중앙 행정부처가 이전할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성장형 거점도시로 육성됩니다.

행정기관만 이전해서는 목표로 한 50만 인구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첨단기업, 연구소, 우수대학 등을 유치하기 위해 토지를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주변 개발권과 같은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이 이전될 10개 혁신도시도 기업과 인구유입을 촉진할 여건이 크게 미흡하다는 판단입니다.

산업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 기업을 유치하고 자율형 사립고 등 교육여건도 향상시킬 방침입니다.

이전 대상인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만희/국토부 국토정책국장 : 공기업 민영화는 지방 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고, 통폐합되는 기관의 입지는 지자체간 협의와 균형발전위의 조율을 거쳐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6개 기업도시 육성을 위해선 이곳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개발 최소면적 제한과 같은 규제를 줄이고 법인세 감면과 같은 혜택은 늘릴 계획입니다.

[김영학/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금년말에 끝나는데 2011년까지 3년간 다시 또 연장하기로.]

정부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개 지방 국토관리청과 11개 항만청, 6개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을 올해 지방 정부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