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군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역 병사들을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역복무 부적합자의 경우 무조건 전역시킨다는 방침이 복무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적합 판정자라도 사회생활이 가능할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편입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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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역 병사들을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역복무 부적합자의 경우 무조건 전역시킨다는 방침이 복무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적합 판정자라도 사회생활이 가능할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편입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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