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더 효율적으로"

<8뉴스>

<앵커>

정부와 한나라당이 4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흩어진 징수 창구를 하나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도 향상시키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오늘(6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4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에 당정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징수를 전담하는 별도의 공단은 만들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연금관리공단등으로 징수 기능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일원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기존 업무를 해 오던 체계를 가급적 존중하고 4대보험의 실제로 수급업무를 함께 징수업무하고 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통합징수로 남게되는 인력은 노인요양보험 등 신규 업무와 연금과 보험금 지급업무에 전환배치한다는 방침 아래 곧 사회보험노조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경환/사회보험노조 선전국장 : 복지부를 포스트로 정부 측이 실무협상단을 꾸린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이미 실무협상단 꾸리는 걸 완료했고요.]

4대보험 통합징수관련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추진됐다가 관련 부처간 힘겨루기 때문에 무산됐습니다.

당정은 가칭 사회보험료 부과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 뒤,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