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번 협상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의 촛불집회를 찍은 사진을 미국 측에 보여주면서 벼랑끝 전술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평가는 어디까지나 민심의 잣대가 협상 결과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으로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은 확보된 것인지, 김흥수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배수진을 치고 추가협상에 임했던 정부 입장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차단하고, 수입 금지 부위를 확대한 것은 성과로 평가됩니다.
지난 4월 18일 타결된 수입위생조건과 비교하면 광우병 위험 차단 장치가 크게 보완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촛불집회로 이어지고 있는 국민여론과 이에 따른 정부의 벼랑끝 전술이 미국의 입장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 이야기가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 많이 소개됐습니다만, 제가 셋째 날 조기 귀국을 결심하는 그러한 경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정부가 최선책으로 추가협상을 택한 만큼 합의내용 이행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번 합의는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반영되고 양국 장관 간의 서한 교환을 통해 강제력은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분석입니다.
[허윤/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수입 위생조건 협의에서 일종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고 상당한 실효성도 담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드는 비용을 모두 미 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추후 미 측의 입장 변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 육류업계는 공개서한에서 한국 시장에서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이번 합의를 유지한다고 밝히면서도 그리 오래 갈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합의 적용 기간을 무기한이라고 해석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전면 개방을 위한 과도적인 조치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가지 수입 금지 부위를 추가하긴 했지만 내장과 등뼈 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여전히 큰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추가 협상을 통해 4월 쇠고기 합의의 문제점은 많이 사라졌지만 동물성 사료 강화조치 이행과 월령 감별 오류 가능성 등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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