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제 '완전 백지화' 검토…또 학생만 혼란?

<8뉴스>

<앵커>

정부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학교 관련 규제를 완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혼란과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민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학교 자율화 계획에 따라 방과후 학교 운영 등 29개 지침이 즉시 폐지됐습니다.

2단계 조치로 초중등 교육법 등 13개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학교에 대한 모든 규제를 연내에 일시에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골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60여 년간 누적돼 온 학교 관련 모든 규제를 한꺼번에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음 규제 제로 상태에서 꼭 필요한 규제만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방침은 이미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달됐습니다.

정부는 학교 현장 혼란과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29개 지침 폐지만으로도 우열반 편성과 학교의 학원화 등 숱한 논란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일선 학교와 학생들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현인철/전교조 대변인: 순기능과 긍정적 기능을 해왔던 규제마저 최소한의 필요불가결한 규제마저 한꺼번에 해제한다면 우리 학교 현장에는 대혼란과 극심한 불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학교의 자율 역량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 백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반발도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