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해법, 이미 한 달 전 미국에 퇴짜 '굴욕'

<8뉴스>

<앵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해법으로 추진 중인 자율규제 방안을 지난달 한나라당이 미국 측에 제안했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자율규제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김흥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지도부는 지난달 20일, 쇠고기 문제를 풀기위해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자율규제와 월령표시 방안을 버시바우 대사에게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한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자율규제) 얘길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안되겠다' 입장이었고, 연령표시를 해줄 수 있느냐?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 ]

또 월령표시 도축장만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지만, 버시바우 대사는 민간업자들끼리의 계약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최근 "한국 국민의 우려를 덜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 요청을 받아줄지는 미지수입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 자문단은 오늘(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규제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재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재협상을 요청하면 재협상은 됩니다.]

또 장관이 고시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합의됐고,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절차도 명시돼 있는 만큼 재협상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