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약값 4배 비싸다…가격경쟁 없는 이유는?

<8뉴스>

<앵커>

우리나라의 복제 약값이 선진국에 비해 최고 4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비싼 약값이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해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는 점입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해열 진통제로 널리 쓰이는 타이레놀입니다.

오른쪽이 한국 얀센에서 만든 오리지날 약이고 왼쪽은 다른 제약회사의 복제 약입니다.

복제 약은 말 그대로 오리지날 약 성분 그대로 복제해 만든 약이라 미국에선 오리지날 약의 16%에 불과하고 다른 나라도 보통 30% 정도 가격이지만, 우리나라에선 82%나 될 정도로 비쌉니다.

[윤희숙/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정말 재료비와 운영비만 있으면 되는, 비용을 보전해주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비쌀 이유가 하나도 없는 약이죠.]

원인은 우리나라의 특이한 약값 제도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제약회사가 병원에 약을 공급하면 병원은 실거래가 그대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값을 상환받는 제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싸든 싸든, 지불한 가격 그대로 보전받다 보니 병원은 굳이 싼 가격에 받을 필요가 없고, 제약회사들에게 가격 경쟁이란 아예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제약회사들은 가격 경쟁보다는 뒷돈을 통해 의료기관에 납품 경쟁을 합니다.

지난해 공정위 조사 결과 상당수 제약회사들이 약값의 약 20% 정도를 리베이트로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제약회사 관계자 : 의사와 약사에게 접근해 리베이트를 해야 좋은 조건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약값을 건강보험이 고스란히 부담하다 보니 지난해 건보 재정의 30%, 약 10조 원이 약값으로 나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약값의 거품을 없애고 가격 입찰체를 실시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