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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그대론데.." 반발 vs "원안대로 고시"

<앵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 수입위생조건을 원안대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수입중단 사유에 광우병이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재협상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김흥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미국이 서한에서 확인한 GATT나 WTO 회원국 권리는 우리 정부의 당연한 권한이지 미국이 양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 명문화했다는 내용도 국민 건강이 위협에 처한다는 걸 우리 정부가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송기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레터만 가지고는 한국이 미국의 광우병 발생시에 즉각 수입 중단할 권한을 미국이 부여했거나 미국이 인정했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광우병 발생 즉시 수입을 중단하려면 무역 분쟁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문제와 동물성 사료 강화 조치 문제를 협의 테이블에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전면 재협상을 통해 독소 조항을 변경하는 것만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시 일정을 연기했던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안대로 고시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 : 예정대로 하는 거죠. 달라질 이유가 있습니까? 제일 논란이 됐던 부분을 해결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농식품부는 이르면 미국 현지 실사단의 활동이 끝나는 이번주 금요일(23일),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에는 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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