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칼럼]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8뉴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임기 초라서 아직 일이 본격화되지 않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해야 할 시기에 이렇게 지지율이 낮아진 것은 국민들의 생각과 대통령의 인식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갈등만 해도 그렇습니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이들을 보면 어린 중고등학생과 주부들이 많습니다.

이를 두고 반미집회 혹은 정치적 선동에 의한 것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이는 촛불집회 현장을 한번이라도 다녀왔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쇠고기 파문의 핵심은 불안감입니다. 단체급식을 하는 어린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게 된 것도 바로 이런 불안감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시급한 일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길입니다.

이를 통해 수입된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믿음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재협상도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의 확보는 미국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적 리더십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한 실용이란 공허한 이념적 논의가 아니라 먹고 사는 실생활의 문제를 중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바로 쇠고기 문제와 같은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번 논란으로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과 국민들이 기대했던 실용 간에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강원택/숭실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