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사료조치, 오역이 아니라 부실대응이 문제다

<8뉴스>

<앵커>

그런데 미국의 동물성 사료 조치에 대한 영문 해석을 잘못했다는 우리 정부의 해명,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협상 시작부터 미국 측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챙기지 않아서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협상 타결 직후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게 됐지만 미국이 동물성 사료 조치를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는 어떤 조치가 시행될 지 논의조차 하지 않았음을 시인했습니다.

[이상길/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 : 강화된 사료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지난해 11월에 미국에서 관계부처 협의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건을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는 협상이 끝난 직후에도 미국이 FDA 관보에 정식 게시한 동물성 사료 조치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측이 3년 전 입안 예고된 내용보다 훨씬 완화된 조치를 공포했지만, 내용이 강화될 거라고 믿은 겁니다.

게다가 지난달 30일, 주한 미 대사관이 우리 정부에 관보의 내용을 공식 전달한 뒤 "의문이 있으면 회신을 달라"고 했지만 이것도 내용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실무진들은 지난 2일 정부 발표 직후 미국 공포안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 : 이슈가 안 되고 해명할 기회도 없고 쳐다볼 이유도 없었죠. 그러다 지나온거야.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넘어온 거야.]

이런 가운데 김성이 복지부 장관은 사석에서 이번 협상의 책임이 농식품부가 아니라 협상을 주도한 외교부에 있다고 말하는 등 부실했던 이번 협상을 놓고 정부 내 책임 떠넘기기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