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내년 예산편성 방향은 '분배보다 성장'

<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의 기조와는 달리 복지보다는 '성장'에 촛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복지분야의 지출을 억제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선 참여정부가 내세웠던 4% 후반의 성장목표를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로 바꿨습니다.

조세 부담률은 감세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양극화 해소는 성장촉진을 통해 분배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배국환/기획재정부 제2차관 : 성장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분배가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겠다.]

복지지출 확대를 통해 양극화 해소를 추진했던 참여정부와 차별되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구개발 R&D 투자를 오는 2012년까지 올해의 1.5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역점을 둔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임기 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기로 하고 현재 GDP 대비 33%에 달하는 국가 채무를 30%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각 부처의 요구를 받아 내년 예산을 확정한 뒤 오는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