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표지판 보나?" 이 대통령, 규제 행정 질타

<8뉴스>

<앵커>

소 축사에 비상구 표지판을 붙인다고 해서, 소가 그걸 보고 나갈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엔 현행 소방법을 지적하면서, 규제 완화와 현장 행정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대표적인 규제 행정의 하나로 축사에 적용되는 소방법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26일) 축산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농민들이 소방법 때문에 축사를 못 짓겠다고 했다며 이런 것부터 바꿔야 국가 경쟁력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 축사를 짓는데 소방법 때문에 까다로워서 못 짓겠다는 거예요. 비상구 표지판을 붙였다고 해서 소가 그걸 보고 나갈 것도 아니고.]

이 대통령은 또, 제대로 된 현장 행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 현장에 가는 게 형식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형식적 현장 방문은 피차 시간 낭비고 현장도 싫어해요.]

현행법에서는 축사에도 규모에 관계없이 피난구 유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시 유도 표지판이 필요하긴 하지만, 사람이 거의 없는 축사에 3,4만 원짜리 표지를 여러 개 설치해야 하는 점이 부담이라는 지적입니다.

[소방방재청 직원 : 동물들이 있고 사람이 거의 없는 시설인데 규정을 전체로 묶다 보니까 들어가서 그렇게 됐고요.]

소방방재청은 대통령 지적에 대해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선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