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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구체적 계획 없다더니…내년 4월 착공?

<앵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던 정부가 뒤로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전략까지 세운 사실이 SBS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유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권도엽/국토해양부 제1차관 :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민간제안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설업계로부터 대운하 사업제안을 받기도 전에 정부는 이미 착공 시점을 내년 4월로 잡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국토해양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현 정권 공약인 임기 내 완공을 전제로 추진 일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경부운하 540km구간에서 문화재 조사와 발굴을 1년 안에 마치고, 민간 사업제안서가 나오기 전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에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이기 위해 사업구간을 나눠 협의를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지원을 강조합니다.

내년 4월 착공 일정에 맞춰 절차를 간소하게 해야 한다면서 법령 제정과 개정 방향도 세웠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물류기지와 관광단지, 도시개발 같은 부대사업 적극 지원하는 계획도 들어있습니다.

[안병옥/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정부가 취하는 방식은 군사작전 하듯이 비밀리에 지금 준비를 하고, 또 검토기간이라든가, 국민들 의견수렴하는 것을 그냥 모양새만 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동의를 받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국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홍보 대책을 마련하고, 논란 높은 경인운하도 올해 안에 착공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민간제안에 대비해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는 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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