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말로만 규제완화'…앞뒤로 꽉 막혔다

<8뉴스>

<앵커>

규제개혁시리즈, 오늘(17일)은 금융분야의 규제를 짚어봅니다. 상품개발에서부터 금융기관 인허가까지 두터운 규제의 장벽으로 꽉 막혀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국민은행은 지난 2006년 이곳에 해외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현지 대학에 직원연수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금융 감독 당국에 정식 신청서를 내기도 전에 캄보디아 진출 계획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사전접촉과정에서 금융당국이 타 은행의 진출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은행 관계자 : 저희들 입장에선 시장성이 있다고 보고 추진하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 (감독원이)제재를 하게 되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죠.]

일정 요건만 갖추면 증권사나 투자자문회사의 설립을 허용한다는 규정도 말뿐입니다.

구체적인 기준 없이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해야한다는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입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 : 인허가가 법규정이 아닌 금감위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뤄져 상다잏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상품을 개발할때에도 감독규정에 맞는지, 매번 감독당국의 판단을 구해야합니다.

[은행 관계자 :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냐 유권해석을 들어가야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된다, 어떤 사람은 안된다.]

이렇게 감독당국의 재량권이 인허가의 기준되다보니 규제완화는 형식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김명직/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지엽적인 규제는 완화를 하되, 체계적 위험을 관리할 수있는 거시 건전성 규제 쪽에 초점이 옮겨져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융계는 내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금융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들어 완전히 분리된 금융위원회와 감독원이 규제의 칼을 이중으로 휘두르지 않도록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