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철밥통 깬다…업무평가 하위 10% 퇴출

<앵커>

국세청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업무 평가에서 하위 10%의 평가를 받은 공무원을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상률 국세청장은  앞으로 연공서열보다는  성과와 역할이 중심이 되도록 조직을 변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시 퇴출 시스템을 도입해  공무원 사회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상률/국세청장 : 민간기업과 똑같이 경쟁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민간기업과 똑같이 잘못하는 사람은 퇴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미국 GE사의  활력곡선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활력곡선 시스템이란 조직원 가운데 상위 20%는 발탁 대상으로 삼아 미래의 지도자로 육성하지만 하위 10%는 재교육의 대상으로 삼아 상시 퇴출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국세청은 다만 일반 공무원 모두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선 고위 공무원단에 대해 이르면 올 연말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이 도입하는 민간기업식 업무평가 제도가 공무원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