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교육부가 로스쿨 예비인가 과정에서의 대학평가 순위를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려는 일종의 맞불 작전을 편 것인데 일부 대학들의 반발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는 서울대가 1000점 만점에 930점대로 1위를 차지했고, 연세대가 900점대로 2위, 성균관대와 고려대는 890점대로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정 정원에 반발하며 로스쿨 반납까지 검토하겠다는 고려대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로 보면 서울대에 이어 2위지만, 로스쿨 심사에서는 다른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김정기/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 사시 합격자 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그건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온 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1000점 중에 그건 25점 밖에 되지 않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몇개 되지 않습니다.]
교육부 발표에 대해 고려대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하경효/고려대 법대학장 : 평가 점수를, 그것도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공개를 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교수들이 상당히 조금 분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려대는 즉각 로스쿨 대책 TF를 구성해 정확한 평가기준과 함께 132개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 결과까지 모두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로스쿨에서 탈락한 동국대와 숙명여대 등도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예비인가처분 취소청구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예비인가 평가 결과를 둘러싼 정부와 대학간의 갈등은 대학들이 법적 소송 절차에 들어갈 다음 주에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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