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서 무기 살 때 일본과 동등한 대우"

<8뉴스>

<앵커>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무기를 사들일 때 일본과 같은 수준의 대우를 해주자는 군사협력 강화법안이 미국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윤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은 미국의 대외무기판매 우선순위에서 한국의 지위를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하는 '한미 군사협력 강화법안'을 제출했습니다.

"60년 우방이자 2만 9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이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 99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56억 달러, 약 5조 2천억 원 어치의 무기를 사들였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물론 일본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외 무기판매프로그램 우선순위에서는 나토와 일본, 호주 보다도 뒤인 3그룹으로 분류돼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나 스텔스 기술도입이 원활해지고, F-35 통합공격전투기와 미군 주력 전투기인 F-22 랩터 등 최첨단 전투기를 수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 무기 판매에 관한 미 의회통보기준이 완화되고, 심의 기간도 대폭 단축돼 연간 수백억 원의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미 상원에도 이미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있어 관련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