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사태 책임지겠다" 김신일 부총리 사퇴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로스쿨 대학 선정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어제(4일) 오후 로스쿨 예비 인가 대학을 발표한 뒤, 곧바로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사표 수리는 하루만에 이뤄졌습니다.

지역균형 원칙에 따라 로스쿨 선정에 경남권 대학을 추가하라는 대통령의 뜻을 거부한 결과입니다.

[김신일/전 교육부총리 : 매끄럽게 처리를 못하고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책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책임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의를 수용이 됐고...]

청와대의 요구를 수용하면 내년 3월로 예정된 로스쿨 개원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거스르면 항명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부총리로서는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사법개혁 차원에서 도입된 로스쿨의 출범은 좌초시킬 수 없다는 소신을 택했다는 게 교육부 안팎의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학들의 반발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예비인가 대학에서 잉여 정원이 발생하거나 총정원이 확대되면 추가 선정할 수 있다는 발표는 현실성이 극히 떨어지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희선/동국대 법대학장 : 지금 예비인가 자체도 본인가가 아닌데, 이렇게 이해관계 당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거기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본인가를 취소해서 실효시키겠습니까?]

단국대가 예비인가 선정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동국대도 로스쿨 인가와 관련된 서류 일체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는 국민대와 조선대 등 탈락 대학들의 소송이 잇따를 예정입니다.

대학들은 또 정치권과 법조계에 로스쿨 총정원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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