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자율화 신중히 검토…제어장치 마련해야"

<앵커>

그러나 인수위의 이런 교육부 개선안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도 많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수위의 대입 자율화 방침에 대해 대학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교육부의 과도한 간섭이 경쟁력 저하를 낳았다며 자율성을 갖는 만큼 사회적 책임도 다하겠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대입 자율화에 따른 제어장치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한국교총은 대입 자율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최근 편입학 비리에서 보듯이 완전 자율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도 아무런 통제시스템도 없이 입시 권한을 무조건 대학에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며 인수위의 방침에 반대했습니다.

초중등 교육 업무와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도 지역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대입과 학사관리 업무를 대거 내놓을 처지에 놓인 교육부는 조직의 큰 변화가 예상되면서 초긴장 상태에 빠져 들었습니다.

교육부는 대입 완전 자율화가 이뤄질 경우 학사관리와 입시 업무 조직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또 초·중등 학교업무의 지자체 이관도 학교정책실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육부 내부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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