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사형' 10년…실질적 사형폐지국가 됐다

<앵커>

우리나라엔 법적으로는 '사형제'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지
어제(30일)로 꼭 10년이 돼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 대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권기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75년 박정희 유신체제를 반대하던 8명이 정부 전복을 시도했다며,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재심을 통해 지난 1월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들은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지난 97년 12월 30일 23명을 끝으로 사형집행이 멈춘 지 어제로 10년을 맞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가 분류하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134번째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인혁당 사형수 유족과 종교, 인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사형 확정자 64명을 상징하는 비둘기 64마리를 날려 보냈습니다.

현재 사형 폐지 논의는 원점을 맴돌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국회의원 과반수의 서명을 거쳐 사형제 폐지 법안이 제출됐지만, 3년째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인태/'사형폐지특별법' 대표발의 국회의원 : 18대 국회에서라도 사형제도 자체가 법적으로 폐지돼서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시절 기본적으로 사형제 유지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