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중소기업 육성" 정동영 후보 공약 분석

<8뉴스>

<앵커>

오늘(4일)부터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함께 대선후보들의 핵심공약을 검증해보겠습니다. 각 후보들의 대표공약 5개씩을 분석해 볼텐데요.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의 공약을 분석합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동영 후보는 경제 분야의 핵심공약으로 강한 중소기업 5만개 육성, 일자리 250만개 창출, 비정규직 대폭 축소를 제시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부 신설과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약속했습니다.

[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 후보 : 우리도 50년, 80년 이렇게 대물림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 상속세를 전면 탕감하겠다는 것을, 또 중소기업 중앙회와 더불어서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그 혜택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 굳게 약속합니다.]

SBS-매니페스토 대선 평가단은 정 후보의 공약을 강점과 약점,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으로 나눠 분석하는 SWOT 분석 기법을 활용해 점검해봤습니다.

평가단은 먼저 중소기업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와 차세대 성장동력의 구체성을 강점으로 꼽은 반면, 강한 의지에 비해 실제 효과가 불투명하고, 재원조달의 현실성도 부족한 점을 약점으로 평가했습니다.

비정규직 축소 등 사회통합 기회를 확대한 점과 노인과 여성의 요구에 부합한 점은 시대적 요구에 충실하다고 판단해 기회요인으로 꼽았고,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고 기업의 자유활동이 제한되는 점은 시장중심적으로 변하는 경제환경에 비춰 위협요인으로 평가했습니다.

[조현수/평택대 무역학과 교수 : 의지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담겨있는 전략들이 많이 있고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좋습니다. 하지만 경쟁적인 시장인데 조금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요소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교육정책으론 수능시험, 대학입시 폐지, 대학 국제 경쟁력 강화, 영어교육 국가 책임제 등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평가단은 대학입시 부담 완화를 강점으로, 일선 학교의 자율운영권 확대 방안이 미흡한 점을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한 것은 기회 요인으로, 공교육의 역량을 높이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환경은 위협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평가단은 특히 정 후보의 교육정책 가운데 선진국 수준의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확대를 약속한 부분은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만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공약 점검 시리즈는 SBS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공동으로 각 분야 전문가 45명으로 대선 평가단을 구성해 각 후보진영이 제시한 분야별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