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나라 안팎에서 오는 위기신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외환위기의 시련을 안겨주고도 정부의 정책적 오류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10년을 돌아보는 연속기획, 오늘(25일) 마지막 순서는 정부의 정책 실패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동남아 국가들의 금융 위기, 부실 기업들의 잇따른 부도 사태.
외환위기 직전 나라 안팎에서 보내온 잇따른 위기의 신호에도 정부는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한 채 국민들을 외환위기의 시련으로 내몰았습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모은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경제 회복의 가닥이 잡히던 2003년, 이번에는 신용카드 부실에 따른 카드 대란이 우리 경제를 덮쳤습니다.
내수를 활성화시킨다며 정부가 개인 신용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무려 340만 명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자영업 신용불량자 : 집도 다 융자 내서 카드값 내고. 결국 이자가 너 무 많으니까 집도 넘어가고...]
외환시장에는 최근 또다시 위기 징후가 보입니다.
단기외채 비율이 외환위기 전보다 늘어난 44.3%로 15개월 연속 위험신호 발령중입니다.
2천6백억 달러에 달하는 과다한 외환보유고는 환율 하락으로 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평기금을 이용해 환율방어에 나섰지만 28조 원의 손실만 입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풀린 91조 원의 토지 보상금은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어 놨고, 땅값 급등의 이익은 일부 계층에만 집중됐습니다.
내수 침체에 따른 소득 격차가 커지고 실업이 늘면서 양극화는 점점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민승규/삼성경제연구소 :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의 갈등 문제가 사회갈등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 경제의 걸림돌으로 작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은 청와대와 재경부 등 일부 힘있는 부처에 의해 주도되고 이를 견제할 민간 부문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권영준/경희대 교수 : 워낙 갖고 있는 권한이 막강하니까 시장에서 눈치를 보느라고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외환위기 이후 10년, 외형적인 경제성장은 이뤄냈지만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정책 시스템의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관/련/정/보
◆ 다문화 사회 10년, '우리 안의 배타성'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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