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오늘(21일)은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지 만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환란이 남긴 가장 큰 상처중의 하나가 바로 국민의 혈세가 동원된 천문학적인 액수의 공적자금이죠.
지난 10년 동안 금융권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올 한해 우리나라의 예산보다 더 많은 168조 4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회수된 공적자금은 89조 1천억 원, 52.9%로 아직 투입액의 절반 가까이를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을 만들어 부실기업주들과 숨바꼭질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회사가 1200곳 가까이 되고, 소송 피고인 수는 9400명이 넘었으며, 가압류가 5000건이 훨씬 넘습니다.
그만큼 공적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SBS는 환란 10주년을 맞아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적자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네차례에 걸쳐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순서,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창렬/당시 경제부총리 : 국제 통화기금에 유동성 조절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실상 국가부도를 선언한 구제금융 요청과 함께 국민들은 고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환율은 2천 원대로 치솟았고,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잇따라 쓰러지면서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마비된 국가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64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헌재 : 64조 이상은 국회에다가 더 요구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다.]
하지만 숨을 돌리기 무섭게 다시 터진 대우사태로 40조 원이 또 투입되는 등 3년만에 공적자금은 155조 원으로 눈덩이 처럼 불어났습니다.
[이인실/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투입 원칙이 지금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끼니까 계속 물려들어가서 공적자금을 지급해야되는 문제가 발생한거죠.]
일부 기업주들은 이런 상황을 악용해 돈을 빼돌려 해외에서 부동산을 사고 호화생활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결산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2년 공적자금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증인 채택 공방으로 무산된 이후, 형식적인 백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근 회계사/함께하는 시민행동 : 부실대기업들의 경영진이나 정부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엄격한 절차가 제대로 집행이 안됐다.]
이 경우 2027년까지 공적자금 상환에 투입될 세금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00조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방만한 투자와 준비없는 개방의 대가는 결국 고스란히 후손들의 부담으로 남게됐습니다.
관/련/정/보
◆ "IMF 10년, 다함께 살맛나는 사회 만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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