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평화체제 논의…군사문제 수면위로

<8뉴스>

<앵커>

NLL 즉 서해북방한계선이 영토선이 아니라는 어제(11일) 노무현 대통령 발언에 따른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뿐 아니라 앞으로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서는 주한 미군과 유엔사령부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이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장수 국방장관은 평양에서 돌아온 뒤 주한미군에 관해 김일철 인민무력부장과 나눈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김장수/국방장관 :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거부감, 또 우리 민족끼리 어떤 주변 갈등에 대해서 같이 해결하자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해서 확인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막았고.]

북한은 남북 정상선언에 따른 평화체제 추진과정에서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동맹 문제를 우선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철 대령/국방부 현안안보정책 T/F장 : 북한은 우리 한미동맹 체제에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체제를 가장 큰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미국은 이미 전세계 미군 재배치 전략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에 들어가, 2003년 3만 7천 5백 명이던 병력을 내년까지 2만 5천 명선으로 1/3 줄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체제 논의에 따라 또 한차례 변화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먼저 북한이 미군의 전면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입니다.

북미 수교를 바라는 북한이 실제로 이 문제를 본격 제기할 지는 미지수지만 일부 추가 감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 김정일 위원장이 2000년 정상회담 때 시사했듯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미 동맹군에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유지군'으로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도 큽니다.

둘째는 유엔사령부 문제.

6.25 이후 정전협정을 유지 관리해온 유엔사는 종전을 선언하면 사실상 존립 근거가 흔들리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북정대시 정책의 하나로 여기는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고, 새로운 평화관리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군 당국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상철 대령/국방부 현안안보정책 T/F장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면 유엔사는 자동적으로 해체된다고 인식들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조금 달리 봐야될...]

주한미군, 주일미군 운용같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연계돼 있는데다, 급속한 변화가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다룰 한반도 군사문제 논의는 언제 시작될까?

다음달 남북 국방장관 회담 이후 늦어도 북핵 불능화 시한인 올 연말 전후가 유력합니다.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소 : 남북대화와 병행해서 일시적으로 북미대화가 진행되다가 이런 북미대화와 남북대화가 통합하는 형태로 남북미 3자 군사공동위원회 같은 기구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핵 해결 진전, 또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논의까지 속도를 내면서 한반도 군사문제는 변화의 소용돌이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