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줄고 공무원연금 늘고…국민은 '찬밥'

<8뉴스>

말 많은 국민연금이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을 크게 줄이는 대신, 공무원·사학연금 지원액은 대폭 늘리기로 해서인데 이에 따라 올해 1369억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액은 내년엔 불과 188억 6천만 원 정도로 줄게 됩니다.

비율로 봤을 때 전체 운영비의 35%까지 지원하던 걸 내년에 5%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95%는 물론 국민이 낸 보험료로 운영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그 액수가 무려 3천 5백 84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지원을 줄인 건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반면,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에 대해서는, 내년 국고 지원액이 올해보다 30% 안팎으로 늘어나게됩니다.

적자보전을 이유로 1조 7천억 원이 넘는 돈을 재정으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대다수 국민들은 외면하고 정부가 공무원과 일부 특수직만 챙긴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