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 입맛따라 배분…특별교부세는 '눈먼 돈'?

<8뉴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흥덕사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힘있는 실세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특별교부세는 '눈먼 돈'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특별교부세는 예상치 못한 지역 현안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지난해 특별교부세 총액은 7천3백억 원인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시는 재해 때문에 지원받은 돈을 제외하고도 64억 5천만 원을 배정받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타냈습니다.

이밖에 범여권의 중진 의원 지역구인 전북 군산에 44억 원, 전북 전주에도 38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는 전국 지자체에 배분한 특별교부세 평균 14억 원의 2배가 훨씬 넘는 규모입니다.

특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예결특위 소속의원들의 지역구에도 전국 지자체 평균보다 많은 돈이 지원됐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배분 기준이 모호하고 지역구 의원들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데다 집행 내역마저 잘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