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 서명은 했는데…구체적 실천이 관건

<8뉴스>

<앵커>

이번 남북정상 선언, 다양한 분야에서 상세한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그 합의된 내용이 얼마나 앞으로  구체적으로 실천될 지에 따라 그 평가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2007 남북정상선언의 가장 큰 특징은 내용 하나하나가 정상간의 합의치고는 매우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북한 안변과 남포에 조선업 단지를 건설한다거나 백두산 관광을 위한 직항로 개설, 그리고 다음달 남북 총리와 국방장관 회담 일정에 합의한 점 등은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는 남측이 준비해온 상세한 남북협력 방안들을 북측이 상당부분 수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황원탁/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 남북 협력사업을 보다 더 내실있게 완성해가면서 확대해 갈 수 있는 합의사항이 아닌가.]

하지만 이런 합의 내용이 그대로 실천에 옮겨질 수 있을 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선 국회의 동의 여부가 관건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이번 선언 내용이 우리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인지, 아닌 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며,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합의 이행의 상당부분이 내년에 출범할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남성욱/고려대 교수 : 합의 내용이 상당한 구체성을 띔으로써 차기 정부에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태도도 지켜봐야 할 사안입니다. 

북한이 남한의 합의 실천을 봐가며 자신들도 움직이는 이른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고수한다면 자칫 이번 2007 남북 정상선언도 스쳐 지나간 수많은 남북 합의 중 하나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