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언급은 한 문장 뿐…원칙 되풀이 '아쉬움'

<8뉴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경제 협력 분야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데 반해, 핵문제에 대해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두 정상이 직접 만나서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확인했다는 의미는 있는것 같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4일) 선언에서 비핵화 문제는 종전선언 추진 내용을 담은 제4항 둘째줄에 단 한 문장으로 정리됐습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9.19 공동성명에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미국도 그 대가로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늘(4일) 합의는 따라서 종전선언 등을 통해 체제가 보장된다면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그동안 북한의 기본원칙을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확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방북 전 핵문제는 6자회담에서 다룰 것이라면서 정상회담에서는 원칙 이상의 답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노 대통령 : 이미 6자회담 사이에서 풀려가고 있는데 자꾸 김정일 위원장 만나서 북핵 얘기하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가서 싸움하고 오라는 뜻이거든요.]

정부는 이 선언이 어제 베이징에서 발표된 6자회담 합의문과 함께 남북관계와 6자회담의 선순환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원칙을 확인하는데 그쳐서 정상만이 얻어낼 수 있는 한발 더 나아간 합의가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