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앞서 내년에 세금이 크게 오른다는 보도, 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거둔 세금으로 국가예산을 주무르는 곳이 바로 변 전 실장이 장관으로 있던 기획예산처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획예산처의 예산집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예산처는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의 기획예산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산하의 예산청이 합쳐져 탄생했습니다.
한해 2백조 원이 넘는 정부 예산 편성권과 함께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한 만큼 몸집도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말 2백91명이던 직원은 올 9월 현재 4백70명으로 5년 만에 61.5%나 늘었습니다.
다른 부처의 요직에도 대거 진출했습니다.
권오규 부총리와 김영주 산자부 장관, 임상규 농림부 장관,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이창호 통계청장 등이 모두 예산처 출신입니다.
하지만 변양균 전 실장은 예산 낭비를 막겠다고 해 놓고도 정작 자신은 예산을 낭비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변양균/기획예산처 장관(2006년 기획예산처 업무보고) : 가장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그래서 많은 분야의 지출 구조를 개선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술품을 저렴한 가격에 대여해서 쓰던 관행을 깨고, 장관 시절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신정아 씨를 통해 그림 2점을 사들인 것입니다.
한 점은 장관실 벽에, 또 한 점은 회의실에 걸어뒀지만 그나마 한 작품은 일부가 아예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변 전 실장은 동국대가 교육부의 각종 특성화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165억 원을 지원받는 과정에서의 역할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산처 직원들은 연일 검찰에 불려다니며 조사를 받고 있고, 예산처 존재의 적절성도 도마 위에 오르는 처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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