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들, 돈 받는덴 한마음…보조금 인상 논란

<8뉴스>

<앵커>

나랏 일 잘하라고 정부가 세금으로 정당에 지원하는 돈이 국고보조금입니다. 정치 공방으로 정기국회조차 제때 열지 못한 정당들이 국고보조금 인상에는 한마음 한뜻으로 선뜻 합의했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 소위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단가를 높이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유권자 1인당 800원씩 책정된 것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당들은 올해와 내년에는 지난해보다 13억원을 더 받게 되고,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32억 원과 41억 원을 더 받게 됩니다

특위 소위는 지난 94년 이후 동결된 지급단가를 1천원으로 2백원 더 올려야한다는 선관위 의견이 있었지만 국민 여론을 감안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일/국회 정치관계법 특위 소위원장 : 선거비용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계산하는 선거법의 규정과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상을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각 정당의 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0.6%로 자체 수입인 당비에 버금갈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이때문에 특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 : 선호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일단 정책 결정이 좀 되고 좋은 정책들이 결정이 되면 당연히 당원들도 늘어나고 당비도 확대가 될텐데...]

이런 이유 등으로 단가 인상에 반대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보고서는 합당 이후 대통합민주신당 지도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관계법 특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상안을 최종 결정하는데 국민의 비판 여론에서 얼마나 자유로울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