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 차리는 재경부…"적자 아니라 흑자"

<8뉴스>

<앵커>

정부의 나라살림 관리가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경부가 재정수지에 무려 17조 원이 넘는 통계 착오가 발생겼는데도 이를 제때 발견하기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3일, 상반기 우리나라의 살림이 어땠는지를 설명하는 자리, 재경부 차관은 재정수지가 대규모 적자라는 우울한 자료를 내놨습니다. 

[임영록/재경부 차관 : 금년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를 잠정 집계한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6조 1천억원 적자, 관리대상수지는 22.4조 원의 적자를 시현했습니다.]

하지만 보름이 지난 오늘(7일) 올 상반기 재정수지는 오히려 흑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형수/재경부 국고국 재정기획과장 : 통계분석 시스템중 일부 프로그램에서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현재 보정작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나라살림이 보름만에 갑자기 적자에서 흑자로 둔갑한 것은, 상반기 재정집행 통계에서 무려 17조 4천억 원이나 착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조 원에 불과했던 올 상반기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무려 28조 원이나 나간 것으로 잘못 집계됐고, 세금징수 규모도 9천억 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뒤늦게 담당 공무원도 아닌 전산 프로그래머가 착오를 발견해 바로 잡았지만, 정부는 회계 시스템의 오류 탓으로만 돌립니다.

[김형수/국고국 재정기획과장 : 운영과정에서 에러가 있으면 조금씩 고쳐나가서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통상적이기는 합니다.]

재경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17조 원이 넘는 예산 착오를 이번에 바로잡지 못했다면 하반기 국가 재정운용에 치명적인 잘못이 빚어질 뻔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