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는 시작일 뿐…'무더기 해고 사태' 눈앞

<8뉴스>

<앵커>

오늘(20일) 공권력 투입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지만 이랜드사태를 촉발시킨 비정규직 문제는 아직 무엇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해법은 없는지 김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랜드 사태는 비정규직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상징적 사건이 됐습니다.

시행단계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해고하는데 이용된 것입니다.

[이상수/노동부 장관 : 아픈 혼란의 상처를 입었지만 반면에 반면교사가 돼서 앞으로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는데 좋은 선례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태가 불거진 뒤, 노사는 물론 정부도 별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전망을 더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갈등이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당장 내년에 3백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법이 적용되면, 무더기 해고와 반발사태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은수미/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대기업에 비해서 훨씬 더 비용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은 외주용역화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될 것이고 현재 뚜렷한 대책도 없기 때문에 막기도 힘들다고 보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오는 9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와 한국노총은 또다시 법 개정을 논의하면 엄청난 소모전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며 무분별한 해고를 규제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사·정의 입장이 모두 이렇게 달라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문제는 앞으로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