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한미동맹 위해 미군기지 오염 부담"

<8뉴스>

<앵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환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너무 많은 비용을 떠 안은 것 아니냐'는 질책에 대해 정부측은 한미동맹을 고려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용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반환이 완료된 미군기지 28 곳 가운데 오염이 심각한 곳은 23곳 2백여 만평에 이릅니다.

오염을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정부 추산으로 최대 1,197억원이지만, 민간 조사에서는 6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오늘(2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청문회에선 이 비용을 우리측이 떠안게 된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안홍준/한나라당 의원 : 정부에서는 지난 소파 개정 당시부터 환경치유비용은 미측이 부담할 것이라고 성과처럼 자랑해오지 않았습니까?]

의원들은 또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SOFA 환경분과위에서 진행되던 협상이 한미안보정책구상, SPI 회의로 넘어간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방부로 협상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환경부의 의견이 소홀히 다뤄졌다는 것입니다.

[우원식/무소속 : SPI에서 국방부가 가서 이렇게 합의한 것은 기본적으로 부속서를 어겼단 말이죠. 이것은 무효입니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현재 SOFA 규정상 오염기준이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돼 있고 오염 여부도 주한미군 사령관이 판단하게 돼 있어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SPI에서 논의한 것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으며 한미동맹을 고려해 결국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장수/국방부 장관 : 계속 끌고 나가서 한미동맹이나 국가안보에 이로울 것이 뭐가 있겠느냐는 것이 국방부 장관의 생각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또 모든 치유 비용을 그대로 떠안는 일본이나, 치유 비용을 미군에 물리는 대신 미군시설을 유상으로 인수하는 독일과 비교해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