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입증 너무 힘들다…"국가에 배신감"

<8뉴스>

<앵커>

나라를 위해 군복무를 하다 다쳤는데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런 분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몸이 불편한 것보다 국가에 대한 배신감이 더 큰 고통이라고 말하는 이들을 정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998년 군복무를 하던 이문환 씨는 무거운 집기를 나르다 목 디스크를 얻어 의병 전역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유공자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재판을 통해 유공자 인정을 받는 데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이 씨는 다음달 동남아 이민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문환/1998년 훈련 중 부상 : 나라를 위해 6년간 군생활을 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건 불명예 제대인가 보다. 정의라는게 있는 줄 알았는데 없을 수도 있구나.]

권영복 씨는 지난 1993년 군 교육대에 훈련을 받다 척추 장애를 얻어 의병전역했습니다.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 뒤늦게 소송을 내기로 하고 국군병원 진료 기록을 찾았지만 보관기간이 지나 폐기했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권영복/1993년 훈련소에서 부상 : 국가가 문서 보존을 잘못한 책임을 나한테 돌리니까 억울했고 국가에 대해 소외의식, 나중에는 배신감까지 느끼게 됐습니다.]

부상 군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군사 서류부터 의학적 증명까지 모든 입증 책임을 개인이 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서영현/변호사 : 군대는 입영이 강제되고 신체검사도 실시되고 입영생활을 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 보훈처는 그러나 매년 유공자 등록 신청이 2만 건에 이른다면서 유공자가 너무 많아진다는 이유로 국가 입증 책임제를 받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