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권 행사 사실상 어려워질 듯

<8뉴스>

<앵커>

올해 대선의 큰 변수로 주목됐던,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6월 임시국회 중에는 선거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는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는 외국 영주권자가 150만 명, 주재원과 유학생 같은 비영주권자가 110만 명입니다.

이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투표권은 없습니다.

[김영근/세계 한인회장 대회 의장 : OECD 회원국 중 재외국민에게 선거권 안 주는 나라 우리나라 밖에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의견서를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관련 법안도 여섯 건이나 제출됐습니다.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데는 정당 간에 이견이 있지만, 주재원과 유학생 등 비영주권자에게 주자는데는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올 대선 때 재외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일주일 남짓 남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이 고쳐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과 투표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김기현 의원/국회 행정자치위원회 : 6월 국회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번 대선은 실제로 적용되기가 매우 어렵다고, 시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판단되어 진다.]

국회는 내일(25일) 행정자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막판에 극적인 타결로 재외국민들의 오랜 숙원이 풀릴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