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빅뱅' 자본시장통합법 국회 소위 통과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15일)은 우리 금융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관련 소식으로 8시뉴스를 시작합니다. 미국의 골드만 삭스같은 대형 투자은행의 탄생을 가능케 할 자본시장 통합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처리의 첫 관문을 통과한 자본시장 통합법의 핵심은 업종간의 영업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증권과 선물, 자산운용, 신탁 등으로 나뉘어진 영역 구분이 사라지면서 은행과 보험 중심의 금융산업이 금융투자회사까지 포함한 3대 축으로 개편됩니다.

금융회사들간의 합병 등을 통해 국내에서도 골드만삭스같은 대규모 금융투자회사가 탄생하는 금융 빅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방식도 바뀝니다.

현재는 금융회사들이 개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제한하고 있지만 새 법이 시행되면 상품의 영역을 폭넓게 해석하는 포괄주의가 도입돼 그만큼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김형태/한국증권연구원 부원장 : 이전에는 모든 투자자를 동일하게 보호해준 데 반해서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서는 투자자를 전문적인 투자자와 일반적인 투자자로 양분해서 일반적인 개인투자자를 보다 강화하는 방식으로...]

증권사에게 급여 이체나 카드 대금 결제 등을 허용하는 문제는 법인은 제외시키고 개인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금융시장에 일대 변화를 몰고 올 자본시장통합법은 이번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오는 2009년 초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