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재산 반환 시동…후속조치 검토

<8뉴스>

<앵커>

정부는 현재 이 정수장학회 재산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정수장학회, 박근혜 전 대표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는 부산 삼화고무 사장이었던 고 김지태 씨가 지난 1958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62년 김 씨가 재산 해외 도피 혐의로 구속된 뒤 국가에 헌납됐고, 김 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산일보사와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의 운영권도 함께 넘어갔습니다.

부일장학회는 5.16장학회로 바뀌었다가 1982년 정수장학회가 됐고, 박근혜 전 대표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이사장직을 역임했습니다.

정수장학회는 현재 MBC의 주식 30%, 부산일보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가정리위원회는 지난달 부일장학회 헌납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강제된 것이라며 원소유주에게 재산을 반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후속 조치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김지태 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재판을 져서 배상을 해주고,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입니다.

[장유식/변호사 : 국가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거 최종길 교수 사건이나 수지킴 사건처럼 소멸 시효를 주장할수 없다고 하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법인 설립 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교육부가 장학회 허가를 취소하는 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이 미칠 정치적인 파장을 고려해 신중하게 법리검토를 마친 뒤 이번 주 안으로 청와대에 비공개로 보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