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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다시 고발" 선거법 공방 2라운드

한나라, 대통령 선거법 위반 행위 퇴임 이후 처벌 가능토록

<앵커>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오늘(12일) 다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신승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오늘 중앙선관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노 대통령이 선관위의 선거법 일부 위반 결정을 받고도 지난 8일 원광대 특강과 그제 6.10 항쟁 기념사를 통해 한나라당과 당 대선주자들을 비난하며 또다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은/한나라당 대변인 :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위반의 정도는 더 심해졌다고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또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에게 헌법 준수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퇴임 이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내부 검토 결과 추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한나라당은 검찰 고발까지 검토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논란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 그 놈의 헌법이라고, 헌법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이게 제정신으로 한 말입니까?]

[이화영/열린우리당 의원 :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에 관련돼서 정부의 수장으로서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비거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법적 대응을 강조하며 선관위 결정에 반발했던 청와대는 선관위의 권한과 협조 요청도 존중한다고 밝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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